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같은 도발적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토대로 남·북·미 간 대화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 “현재 국정원과 한·미 정보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하지만 이번 발사체가 기존의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대북 제재와 별개로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식량지원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가 서로 만나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미국 및 유엔(UN)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방안 대해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로 변경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우리 당국은 (북한이 쏜 것을)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했다가 결국 전술유도무기라고 얼버무리면서 국민도 기만했다”며 “(북한이 쏜 것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이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정부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6일)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공격용인) 지대지(地對地)로 보인다. 그러나 미사일인지 여부는 분석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정원은 현 상황에 대해 “도발로 보지 않으며 (한국군이) 대응 발사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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