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비농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만 중심으로 놓고 현안을 풀어가면, 자칫 농어업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8일 청와대 상주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발전방향과 그 실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농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다섯 차례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농어업·농어촌이) 소외돼 언급된 바가 없었고, 유력 언론매체에서도 3농(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이슈가 사라진 것이 현실”이라며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3농을 농업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농업과 농어촌을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쉼터로 만들고자 한다. 경쟁과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총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며 “농어민들부터 먼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직불제는 과거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던 보조금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금지됨에 따라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농업이 홍수조절과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헥타르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형태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도 환경보호 등 상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를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직불제가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농어민들이 상당히 저항할 수 있지만,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에게 교차준수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를 공약한 자문기구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그 출범을 알렸다. 농업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됐던 2002년 당시 설치됐던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그 모태다. 다만 현재의 농특위는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을 모색했던 과거와 달리 농정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설치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