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경제성과 알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지표에서 정책적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3년 차에도 지금의 경제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었다.

특히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상용근로자가 곧 정규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용직 혹은 임시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었는데, 최저임금인상의 정착을 위해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로 정부는 보고 있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발표, “저성장 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OECD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견조한 대외무역, 낮은 물가상승률,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취업자 증가 및 일자리 질 향상, 튼튼한 국가재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018년 민간 소비 증가율이 7년 만에 가장 높았다”며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주요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5% 정도인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대단히 건전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 축을 제대로 가동시켜야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