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18:31 (목)
안그래도 어려운데… 건설업계, 깊어지는 ‘노사 갈등’
안그래도 어려운데… 건설업계, 깊어지는 ‘노사 갈등’
  • 서종규 기자
  • 승인 2019.05.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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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의 불법 및부당행위를 근절해달라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뉴시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의 불법 및부당행위를 근절해달라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건설업계와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9일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사법 처리 △엄정한 노조관련법 적용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 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정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올 한해 건설업계의 어두운 전망이 점쳐지는 만큼 깊어지는 노사 갈등이 업계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 실적은 ‘뚝’, 갈등은 ‘고조’… “정부가 나서야”

올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이 잇달아 발표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전문가들은 올 한해 전망도 어두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후분양 활성화’, ‘임대주택 비율 상승’ 등으로 향후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계는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쳐해있다”면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노조는 △자기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료·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 색출을 명목으로 비노조원인 일반 근로자의 신분을 검사했다. 실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노조원간 몸싸움이 벌어져 십수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도 있었다.

연합회는 이 외에도 노조원들이 고의적 업무태만을 보이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500여개”라며 “수많은 근로자와 기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 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쯤되면서 일각에서는 노사간 잡음이 올 한해 실적 반등이 절실한 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에 의해 건설사들의 매출이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며 “노사 갈등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장 물량이 줄어들다보니 노조가 생존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이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주택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사상생을 꾀하며 서로 머리를 맞댈 때”라며 “건설산업이 살 길은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에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건설산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고, 국내 건설노동자간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건설사가 건설노동자를 일자리 경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지 않고, 노동자만 탓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건설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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