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뉴시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비핵화 협상’의 난기류가 예고됐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지원’ 검토 계획을 변화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여성과 아이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고, 동시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로 판정된 뒤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13일 잇따라 만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이미 올해 1월부터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많이 줄었고, 6~8월 춘궁기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된다”며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인도적 차원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했었다. 다만 미사일 발사로 국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들은 WFP의 실사조사 당시 북측이 상당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속내를 쉽게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선전매체 등을 통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 의사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며 “몇 건의 인도주의협력 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진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남북선언’ 이행 등을 주장하며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북남선언 이행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했고, ‘조선의오늘’은 “개성공업지구는 북과 남의 합의에 따라 역사적인 6·15통일시대에 태어난 북남협력사업의 대표적 산물”이라면서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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