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18:37 (화)
PC게임 결제한도 폐지 둘러싸고 ‘갑론을박’
PC게임 결제한도 폐지 둘러싸고 ‘갑론을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5.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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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내 PC 게임 결제한도 사라져
“진작 폐지됐어야” vs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
게임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이가영 기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이가영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늦어도 6월까지는 PC 게임의 결제한도를 폐지할 것이라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정부가 우려를 잠재울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 판교를 방문, 게임업계 관계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둔다는 건 굉장히 낙후적”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온라인 PC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실상 PC 게임의 결제한도 상향이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PC 게임의 월 결제한도 폐지는 그간 게임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PC 온라인게임은 성인은 한달에 50만원까지, 청소년은 7만원까지 결제 할 수 있다. 2007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해왔다. 지난 2009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차례 인상한 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애초 결제한도 도입은 업체의 자율적인 사항이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기업들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한도를 설정해야 했다. 사실상 강제나 마찬가지 인 셈.

이에 게임업계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PC 온라인 게임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들어 결제한도를 손볼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 폐지가 무산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앞서 2017년 민관 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결제한도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성인의 월별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게임업계는 당연히 두 발 벗고 환영에 나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진작 폐지됐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며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한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도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로부터 표를 많이 받아야해서…(중략)” 같은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해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지턱은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10여년 넘게 게임을 즐겨오고 있다는 A씨(33)는 “솔직히 지금도 50만원 이상 지를(결제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르고 있다”며 “게임사들의 매출 변화에 크게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차라리 랜덤박스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손보는 게 사행성 조장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원구에 사는 B씨(27)는 “어차피 PC 보다는 모바일로 게임판도가 기울었고, 그것은 접근성 때문이지 결제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같은 안전장치가 없어지면 되레 게임을 사회악으로 몰아가기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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