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논의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문위 검토 단계에서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 자격 논란이 이어지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윤리특위 각 당 간사들은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 의견을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 당 지도부에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도 ‘자문위원 전원 교체’ 주장에 동의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을) 안 바꾸면 다른 당에서 액션(교체)이 있을 수 없다. 동시에 다 새롭게 바꿔야 정상화가 된다. 자문위에 대해 너무 각 당이 집착하지 말고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결단 내렸으면 좋겠다”며 “지금 (검토해야 할 징계안이) 18건이나 있는데 모두 자문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면 말이 되나. 어떤 경우든 자문위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 문제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5·18 망언’ 징계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 이전 처리가 어렵게 됐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5·18 관련 안건만이라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저희도 가급적 5·18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인식 하에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정상화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자문위 비롯한 관련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국민이 바라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문위가 파행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