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관세를 발표하는 등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각 정부부처에 대비를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 등 협조를 요청했다.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추경과 주요 입법을 위한 협치를 요청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통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다. 여기에는 탄력근로제 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야권이 요구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여야정 협의체와 별개로 대북 식량지원 등 의제를 놓고 5당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면서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이 국회파행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대 1’ 회담을 역으로 제안한 상태다.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 3당 여야정 협의체를 극구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5당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고 있다”며 “산불관련 추경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 추경심사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재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예비비 1조8,000억원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