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국가 재정지출 확대를 예고했다. 재정지출을 통해 구조개혁과 경기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각 부처에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조개혁 외에 재정을 통한 단기부양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같은 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경기 부양은 나라 사람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률 하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낮은 생산성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경제통 유승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날 것”이라며 “대통령은 KDI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갸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