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능적 역외 탈세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 탈세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해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했다.

#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이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 중 일부다. 신종 역외탈세가 늘면서 국세청은 관련 혐의가 큰 거주자와 내국법인,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했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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