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식량지원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확정된 만큼 계획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취재진과 만난 정의용 안보실장은 “식량 문제는 안보 상황과 관련 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대북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최근 두 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다. 첫 번째 발사의 경우는 사거리가 짧고 북한 영해에 떨어졌다는 점에서 ‘일상적 훈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사 이후에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만약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유엔제재 위반사항에 해당돼 인도적 식량지원의 명분과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진다.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로 보고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봤지만 그것이 주한미군사령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제원에 대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식량 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기와 방식, 규모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식량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조기 추진이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6월 말로 확정된 만큼 그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실무적 차원의 내부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