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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슈&팩트 (77)] 정부 추경안에 산불 이재민 지원 비용 한 푼도 없다?
2019. 05. 17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당초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키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심사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 뉴시스
당초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키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심사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대치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하는 등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추경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후 심사 일정은 물론 국무총리 시정연설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총 6조 7,000억원 규모로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대책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재해·재난 대응시스템 등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이중에는 강원도 산불 관련 대책 940억원도 포함돼있다. 한국당은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해·재난 목적과 경기대응 목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산불재난에 배정한 금액이 전체 6조 7,000억원 중 고작 940억원에 불과하다. 그 940억원 중 (산불로 입은) 주민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용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940억원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대응 예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면 ‘산불 대응’ 부분은 세부적으로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300→435명)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 연장(5→6개월) ▲재난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 차량(6대)·급식차량(2대) 지원 ▲강풍·야간 기동 가능 헬기 도입(1대) ▲개인진화장비 보강 ▲방염안전장비 신규 보급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위한 긴급 벌채 및 조림 ▲임도 개설 및 정비 등 항목으로 나뉜다. 주로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인프라를 보강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황영철 예결위원장의 말처럼 정부 추경안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단,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원산불 피해 복구소요는 4월말 관련 복구계획 확정시,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 계획’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담당자는 17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에는 주민 피해와 관련돼 들어가진 않았고 산림·벌채 위주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선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런 저런 제안을 할 텐데 그런 (요구)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외에 1,853억원 규모의 ‘강원 산불 피해 종합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중 87%를 산림·문화관광·군사 등 공공시설에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재민 주거 지원 등에 쓴다.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조속한 추경 심사가 이뤄진다면 (주민 피해 지원은) 심사 과정에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고 추경 심사 의사일정이 협의가 안 된다면 시급하게 (정부가) 예비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추경안 내용 중) 재난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비율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