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에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상조사위 구성 지연의 책임을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 후 “아직도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안 해서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하루 빨리 명단을 제출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서 내년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될 때까지는 진실이 모두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완료하고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5·18 폄훼·왜곡 발언 전력이 있어 자격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한국당은 이후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거부했고 군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을 다시 물색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위원의 경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 그래서 출범이 늦어진 것이다. 국회 탓, 야당 탓을 할 일이 아닌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여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가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른 군 출신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단계별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마저도 한국당을 탓하며 이의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추천과 선정과정이 표류되다가 지난달 선거법 패스트 트랙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광주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했지만 지난 2월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뤄졌음에도 일방적인 거부로 출범이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