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18:39 (월)
멈춰선 추경 국회, 이번주 중대기로… 예결위 29일 종료
멈춰선 추경 국회, 이번주 중대기로… 예결위 29일 종료
  • 박태진 기자
  • 승인 2019.05.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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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대치로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 뉴시스
2019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대치로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29일 임기를 마친다. 여야 대치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현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 위원을 선임하는 데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5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이번 주가 추경 처리 시기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일단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회동’이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맥주를 겸한 식사자리를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꽉 막힌 국회가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 선임으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원내대표단을 소집해 정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추경 처리 조건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이달 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을 ‘총선용’으로 규정하고 재해·재난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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