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 당초 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을 완료했지만, 청와대가 자격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위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공방은 5·18 39주년 기념식 이후 재점화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도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안 해서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하루 빨리 명단을 제출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서 내년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될 때까지는 진실이 모두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사위 구성 문제는 우리 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좀 지나치다”며 “저희들이 3명의 (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신 것이다. 무조건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됐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구했다. 두 후보는 5·18 폄훼·왜곡 발언 전력이 있어 자격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청와대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위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다만 그 사람이 (조사위원)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다”면서도 “어차피 조사위원회라고 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구성체 아니겠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돼있으면 생각이 다르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에 따라 조금 더 넓게 포용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전날(19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며 “진상규명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군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조사위원 재추천 명단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