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21:57 (화)
당‧정‧청, ‘경찰개혁’ 속도전
당‧정‧청, ‘경찰개혁’ 속도전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5.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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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 기념 촬영 하는 모습. / 뉴시스
당‧정‧청이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함께 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 기념 촬영 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경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정부의 경찰 개혁에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현재 경찰은 민생 치안과 일반 수사를 함께 한다. 광역단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도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사안의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내 별도의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 권한을 민생 치안에 국한한다. 기존의 일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찰이 하던 정보 수집 역시 별도의 정보 조직 구성으로 권한을 분산시킨다.

당‧정‧청은 이 같은 경찰 개혁안을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과 하위 법령 마련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는 경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과 만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하위 법령은 청와대‧행정안전부(경찰청 포함)가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청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지난 2월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발표된 개혁안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었다.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사실상 기존 개혁안대로 경찰 조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검찰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을 강조한 데 대한 맞불 작전이라는 해석이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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