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잇단 시험 부정 의혹에 심란한 상황에 몰렸다./뉴시스
김동만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잇단 시험 부정 의혹에 심란한 상황에 몰렸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심란한 처지에 내몰렸다. 공단이 주관하는 기술자격시험에서 잇따라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서다. 최근에만 해도 시험 비리 의혹이 대거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다시 불거진 시험부정 의혹… 경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숙련기술 장려사업, 고용촉진 등의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 가운데 국가자격검증이 있다.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 관리해 자격증을 발부하는 업무다. 이에 시험 출제 및 시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시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인력관리공단은 7건의 시험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치러진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서 출제위원이 시험에 응시한 산업인력공단 직원에게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포착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직원은 내부 직원이 공단 주최 시험에 응시할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고 규정을 어기고 시험에 응시한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이용장·미용장 실기시험에서 제기된 부정 시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시험 감독위원들이 응시자 20여 명에게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합격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시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조직적인 시험비리가 드러나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지난해 경찰은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에서 출제위원, 관리위원, 학원장, 수험생,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70여 명이 가담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포착,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시험장 관리위원, 전기학원 원장, 전기기능장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험장 관리위원 A씨는 시험지를 빼내 전기학원 원장 B씨에게 전달하고 인터넷 카페운영자 C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정답을 게시해 수험생들이 볼 수 있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험부정 근절 결의 무색… 관리시스템 허점 있었나  

이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임직원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날 김동만 이사장은 부정행위 확인 시 규정에 따른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들에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동안 무신경하게 넘겨버리거나 관행으로 간주해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핵심 외부관계자인 감독위원과 관리위원 등 시험위원에도 예방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인력공단은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기능장 등 6개 종목을 특별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부정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분증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기준 강화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의에도 또 다시 시험 부정 의혹이 제기돼 김동만 이사장의 고민이 깊을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이사장에 올랐다. 그가 취임한 후 잇따라 시험 비리 의혹이 불거져 그의 어깨는 무거워진 형편이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사위크>과의 통화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의혹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제보를 접수한 후 곧바로 수사를 의뢰했고,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자세한 의혹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현재로선 뭐라 말하기 어려운 단계”고 말했다. 

다른 시험장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 시스템 미비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단계인 만큼 의혹을 단정짓기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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