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치 공방은 이미 지난 한달 동안 상호간에 원 없이 했으니 이제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 정상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달 안에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한국당 또한 할 만큼 했으니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을 협상해 여야의 합의 처리를 약속 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 루트를 찾는 게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이 이번 주말 집회가 끝나면 장외 일정이 종료되니 다음 주에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접점을 찾아보자”고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영식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틈을 타서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황당한 인사를 자행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 3개월 전에 사표를 낸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에 앉힐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판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판사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로 들어가면 권법(權法)유착과 사법통제의 우려가 있어서 그간 논란이 있어왔다. 이것은 ‘내로남불’이며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발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한다. 세금을 통한 경기부양만이 해법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한국 경제가 긴축재정을 해서 문제가 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을 은폐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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