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19:09 (목)
[기자수첩] 통 큰 보조금, 결국은 ‘통신비 부담’
[기자수첩] 통 큰 보조금, 결국은 ‘통신비 부담’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9.05.2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5G 흥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최근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 불법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통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당장은 달콤한 혜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가계통신비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5G 가입자는 지난 16일 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40만명을 돌파한 이후 5일 만에 10만명이 늘어난 셈이다. 하루 평균 2만명의 소비자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 5G 흥행의 이면에는 ‘불법 보조금’이 자리 잡고 있다. 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대 100만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갤럭시S10 5G, LG V50 씽큐 등을 10~30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초기 5G 시장 선점을 위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경우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통신3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을 뿌릴 만큼 5G 통신비에 거품이 있다고 본다. 통신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3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마케팅 비용으로 6~7조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비용은 결국 고객의 통신비에 부담을 주게 된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마케팅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등을 낮춰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보조금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현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통신비의 거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수록 통신비 인하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은 통신비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 이슈가 나왔을 당시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지원은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혜택 같아 보여도 혜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사가 소비자를 원숭이로 생각한 게 아니라면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통신사가 져야 한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