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으로 시작한 5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기싸움'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진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 뉴시스
몸싸움으로 시작한 5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기싸움'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진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기싸움’에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의와 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등 민생 법안 처리도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린 계기는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함으로써 식물국회가 된 게 가장 원인이다.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패스트트랙 처리 철회‧사과’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한국당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강경한 발언이 많았다”면서 “다음주 쯤 국회 정상화가 예측됐는데, 지금은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 국회 정상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받았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한시 바삐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킨 폭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자 빠른 길이다.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이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미 국정 조정능력을 상실한 채 권력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제1야당(한국당) 또한 강경한 이념투쟁론에 빠져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고집하며 장외로 겉돌고 있다”며 “양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국회를 공전시키며 오로지 내년 총선승리를 향한 기싸움에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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