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가 26일 오후 귀국했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보안규정 위배는 물론이고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큰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징계 외에 외교부는 검찰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 통화는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누설될 경우 형법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경우”라며 “엄중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처분을 촉구했다.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관성과 안일함, 그리고 폐쇄적 은밀성은 종종 곤란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며 “일부 관료들의 옳지 못한 행위들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 상황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가기밀을 사적관계에 눈이 멀어 아무렇지 않게 제공한 해당관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참사관의 유출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김숙 전 UN대사는 “재외공관 중견 외교관이 3급 기밀로 분류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그것도 정치인에게 유출시키고 정치인은 이를 공개했다”며 “국가보안업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아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나아가 K참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강효상 의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국당을 향해서는 의원직 제명과 출당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의 거짓말을 따져야 한다”며 “자가당착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전희경 대변인은 “현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야당의원의 책무”라며 “한미관계의 오늘을 국민앞에 드러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미외교, 북핵문제의 올바른 방향전환을 해 줄 것을 정권에 전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