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1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경찰청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와 내용의 확대도 예고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고 강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3년의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5년간의 조사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면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기 특조위가 활발히 조사를 진해하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면재수사 방침을 확정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정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철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