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갈등 양상을 보인데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는 WHO의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 도입을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체부는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게 이낙연 총리의 생각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ICD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그는 “우리의 경우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면서 성급한 우려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