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게임장애 반대 공대위 출범 및 기자회견
범부처민관협의체 구성·모니터링팀 조직 등 계획

/ 이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대위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애도사를 낭독하는 모습. / 이가영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게임업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막고자 총력전에 나선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WHO의 차후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공대위는 앞서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등재된 결정을 반대하고자 꾸려졌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협단체 56개와 경희대·중앙대 등 대학 관련 학과 33개가 힘을 보탰다. 

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은 젊은이들의 문화고 미래 산업이고, 미래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꽃, 한류의 선두주자다. 그런 게임이 20년 가량 뭘 그렇게 잘못한건지 회한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장례를 치르고 조의를 표하는 것은 게임문화가 젊은이들의 문화, 미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것에 대한 반감과 멸시와 질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의 게임문화, 구 게임문화 떠나보내는 자리로 새로운 게임 문화, 새로운 게임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으로써 오늘의 행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과거에 우리가 좀더 게임이라는 하나의 즐거운 산업을 국민들에게 문화로서 각인시키지 못했던것. 어떻게 앞으로 인정받는, 사랑받는 게임 문화로써,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노력과 고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검은색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았으며 게임과 게임 문화, 게임산업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현수막도 걸었다.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고스란히 표현된 것. 

모두 발언 이후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등은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낭독했다. 

이들은 애도사를 통해 “게임이 문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항해 당당히 맞서겠다”며 “게임이용자 중 아주 소수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영화, 만화에도 이러한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이 나오지 않냐? 왜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를 개발하지 못하냐? 할때도 e-sport의 종주국이며, 게임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은 과거의 영광이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가영 기자
김주명 공대위 대학생대표가 '게임자유선언'을 낭독하는 모습. /이가영 기자

직후 김주명(28) 중앙대 경영학과 학생이 전국 대학생 대표로 게임자유선언을 낭독했다. 그는 “게임은 지금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다”며 “과한 몰입으로 인해 현실과 환상과의 구분 능력을 잃고 건설적이지 못한 분야에 힘을 쏟는다고 비난받던 소설도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다.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출범과 함께 향후 10가지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게임질병코드와 관련 범부처 민간협의체 구성의 뜻을 밝힌 것은 환영하나 문체부와 복지부를 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들과 확대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를 상설 기구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없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을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실제 공대위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복지부의 의무적 도입 주장이 통계법 22조 문헌에 명기된 국제표준분류(ICD) 참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및 보건복지위 위원장과 국회의장 면담 ▲게임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 연구 추진 및 글로벌 학술 논쟁의 장 마련 ▲ 게임질병코드 도입 Before & After FAQ 등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게임스파르타 300인 조직과 범국민 게임 촛불운동(온라인)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연대 활동 강화 등 활동을 추진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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