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다가오는 ‘100세 사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용·복지(연금, 보험 등)·성장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정책연구개발을 통해 장년 고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간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 퇴직, 정년연장 및 의무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없어 포럼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단편적 연구로는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진단·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용, 복지,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정책개발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년 고용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고용·복지(연금·고용보험 등)·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연구를 위해 ‘100세 사회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나 ‘고령사회인력정책 포럼’ 등 정부 정책개발에 참여해 온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도 정부 장년고용정책의 과거·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100세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와 자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특히, 장년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감안, 매년 9월 ‘장년고용 강조주간’ 때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세미나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 고용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연구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정책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貫珠爲寶) 이듯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한편, 새로운 시각으로 100세 사회 도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사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