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4명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등 여권 인사 4명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와 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외교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이들 4명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언급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원자료)로 다 받아봤다”고 말한 것 역시 외교상 기밀누설죄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가 지난해 5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을 모두 고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설 의원 발언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그간 행적을 보면 기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통일부 직원 휴대폰을 걷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여당이 말하면 정보공개이고 야당이 말하면 국기문란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런 중대한 기밀누설을 한 설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한 야당 의원은 감찰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이번 고발 조치가 사실상 강효상 의원 사태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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