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한 비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알려진 -0.3%에서 추가로 0.1% 떨어진 -0.4%로 발표됐다. 투자와 수출,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국가채무가 해당 연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다. 그는 “저성장과 투자·수출·소득의 감소, 국가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적 균형의 악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 구조를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퍼펙트 스톰’이란 여러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주의로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며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주휴수당 폐지정책 등을 실행해서 시장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확실하게 기업을 돕는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투자는 안 되고, 고용은 더욱 악화 될 뿐이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