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13:30 (화)
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심각”… 정부에 지원책 건의
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심각”… 정부에 지원책 건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19.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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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5월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현황./주택도시보증공사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건설업계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건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지방 아파트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적체 등을 정부에 호소하면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업계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 줄도산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최근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 값은 4년째 하락하고, 미분양은 계속 적체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41가구다. 이중 지방 미분양 주택은 85%에 달하는 5만2,596가구다. 이는 10년 평균치인 4만8,000가구 대비 10.4% 높은 수치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17곳에서 지난달 34개로 2배 가량 늘었다.

업계는 또한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해 미분양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난 종합건설사 10개사 중 9개사가 지방 건설사로 집계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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