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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국회' 카드 못 쓰는 결정적 이유
민주당, '단독 국회' 카드 못 쓰는 결정적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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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단독 국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막상 실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반발에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단독 국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막상 실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반발에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선뜩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정상화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10일 기준 47일째 계류 중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 경제 둔화에 대처하는 데는 여야와 노사,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사를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고, 민생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 수개월 째”라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 등의 조기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단독 국회 소집은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이다.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단독 소집 카드를 꺼냈지만, 막상 쓰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75명)로 민주당(128명) 의원만으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임시국회 소집 이후다. 의사일정 조율은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이뤄진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도 시급한 추경이나 법안 심사는 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 없는 국회 소집에 반발하는 상황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강행할 경우, 야권 반발로 파행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게 자명하다. 10개월여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회가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단독 소집’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단독 국회 소집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확대 고위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정 협의에서 국회 단독 소집이 언급된 적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이야기 안 하겠다”고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