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가 두 달 넘게 멈췄지만, 여야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해 찬반 여론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응답이 80.8%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의견은 10.9%에 그쳤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찬성’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찬성하는 편’ 23.8%, ‘반대하는 편’ 6.8%, ‘매우 반대’ 4.1%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정당 지지층과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층이 100%인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89%), 무당층(83.4%), 바른미래당(72.9%), 자유한국당(69.9%) 순으로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했다. 진보(85.0%), 중도(83.7%), 보수(76.4%) 성향의 유권자도 관련 법안 제정에 찬성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38명 중 501명이 응답해 7.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다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여당에 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이 시기에 맹목적 비난과 반대만을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일하지 않는 동안 경기회복과 민생해결을 위한 시간은 늦어지고 늘어나야 할 일자리는 줄고 있다. 말로 하는 정치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국회의 대표적인 반대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 간 불화와 정쟁의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의 파당 정치가 있다. 대통령의 아집과 오기가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야당 공격이 줄어들수록, 대통령이 전면적 정치투쟁을 삼가할수록 국회의 문은 그만큼 더 빨리 열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 순방 직후 대국민 사과해주시라. 그리고 여의도를 향한 적대 정치 그만두어주시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양비론’을 꺼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책임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동시에 제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는 데 대해 “한국당은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정개특위를 연장 안 해주면 정개특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국회 파행에 기름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