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수장이 금융권 주요 사안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엔 키코(KIKO)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 파장이 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사태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외환파생상품 키코는 수출 중소기업을 줄도산 위기로 내몰았던 상품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환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상품의 불공정 설계와 사기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수년간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키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는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키코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이듬해 금감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키코 사태 재조사 지시, 실행에 옮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피해기업 4곳을 중심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집중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 키코 사태 관련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상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중재안을 바탕으로 피해 기업과 은행의 배상 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런데 해당 일정을 앞두고 최 위원장이 분쟁조정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을 때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끝나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키코 사태 재조사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왔다.

업계에선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두 수장의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두 수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시작으로 예산, 종합검사, 공공기관지정, 특별사법경찰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표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