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하자 한국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사태 후 올라온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역대 최다인 18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사실상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사실상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종철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