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1 04:00
송인배의 ‘골프장 고문료’ 논란에 양정철 유탄 맞나
송인배의 ‘골프장 고문료’ 논란에 양정철 유탄 맞나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6.14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양정철 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이름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이름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또 양정철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불러왔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서 양정철 원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뿐만 아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 출신이다.

◇ 한국당의 타깃은 양정철… 검찰 수사 의뢰 검토

판결문에 따르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006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송인배 전 비서관, 윤태영 전 대변인, 양정철 원장을 자신이 소유한 S골프장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듬해 3월에는 이광재 전 지사까지 고문으로 위촉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해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정치인들로서,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강금원 회장이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지급된 고문료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송인배 전 비서관의 경우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된 7년간 경남 양산에서 총선에 출마했고 정당 활동을 이어와 이 기간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송인배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 납부를 선고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의 유죄 판결은 그와 같이 골프장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아온 다른 인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같은 혐의다. 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선고를 통해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검찰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타깃은 양정철 원장이다. 한국당은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양정철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정치적 파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철 원장이 몸담고 있는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의 중장기적 정책은 물론 총선 전략을 설계하는 곳이다. 더욱이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만큼 여권의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진다. 판결문에는 송인배 전 비서관이 7년여 동안 총 2억9,2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송인배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정철 원장 등이 해당 골프장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등으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인사들은 송인배 전 비서관이 7년여 동안 고문료를 받은 것과 달리 수령 기간이 짧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송인배 전 비서관은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함을 표시하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