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11:50 (수)
여야 4당, 한국당 제외 임시국회 소집에 박차
여야 4당, 한국당 제외 임시국회 소집에 박차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6.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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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참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작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만큼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는 해석도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 동의가 없을 경우 의사일정 합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참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섰다.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 압박에 자유한국당은 일단 배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단독 국회 소집’에 나선 데 대해 지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준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찬성하는 서명을 의원 개인별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간사단도 오는 18일, 오찬 회의를 열고 국회 소집에 따른 상임위 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 형식에 대해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에) 사인하진 않았지만, 국회를 열자는 데 4당 원내대표가 다 같은 뜻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를 여는 그런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일단 협상에서 배제한 모양새다. 한국당이 내세운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을 민주당에서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파행 상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것도 민주당의 ‘한국당 패싱’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 등 재난·민생 현안 처리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3.4%를 기록인 반면, 반대 응답은 38.5%였고 모름/무응답은 8.1%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이 응답해 5.8%의 응답률을 기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이를 의식한 듯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회로 들어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정상화 이유는 첫째도, 둘쨰도, 셋째도 민생·경제·추경이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청문회’를 두고도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는 일종의 반칙”이라며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로 초래된 국회 파행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좌파경제폭정을 이유로 국회가 소집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이 지장받게 된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는 소집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협상에서 배제되면 ‘반쪽 국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를 우려한 듯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작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남겨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개문발차해서 국회가 열리더라도 한국당이 들어오면 언제든 환영”이라며 “한국당이 같이 해서 (국회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합의하고 모든 일정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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