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1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사개특위에 불참했다.

이날 개회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했지만,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퇴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다. 이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다. 정권과 가까운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은 인사권이다. 검찰과 경찰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분리하자는 게 가장 본질적인 사법개혁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나. ‘친문’을 수사할 수 있나. 그걸 개혁해서 검찰과 경찰 사정기관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그 부분이 (사법개혁 법안에) 하나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게임장에서 두 사람이 시합하고 있는데 게임룰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시합을 하는데 시간이 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 시간이 다 되면 무승부가 돼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은 그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토론할 수 있겠느냐. 한쪽은 시간에 쫓기고 한쪽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취소하면 같이 논의해서 얼마든지 (사법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법개혁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심의에 부쳐서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지 가결된 게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뜻과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서 부결시키면 된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전 국회의원과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것이라는 건 아무런 예정이 안 돼있다. 안건을 내년 2~3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에 부치겠다는 것”이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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