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위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 사개특위 회의장. / 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위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 사개특위 회의장.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간사 선임 안건’ 등이 상정 예상된 만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측과의 이견으로 인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 당했던 사개특위 간사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권 의원이 이어 받는 것이 지당한데 전날(18일) 확인해 보니 ‘검경소위 위원장 개선의 건’은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했다. 정정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와서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사개특위 회의장을 가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만났다”며 “왜 검경소위 위원장 개선 안건을 올리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검경소위 위원장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인식하고 오늘 회의에 당 위원들(권은희·이태규)의 불참을 통보했다”며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개특위가 지난 회의처럼 아무 역할을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왜 이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뿐만 아니라 사개특위도 파행으로 가서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사개특위가 열린 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측 간사는 바른미래당의 요청이 있으면 사개특위에서 의결해 임명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의원들 전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 전 인원이 동의하고 양해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선출은 당장 할 수 없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는 윤한홍 한국당 간사로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취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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