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대치하고 있지만,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국회 파행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 / 뉴시스
여아가 '국회 정상화'를 두고 대치하고 있지만,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국회 파행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도 국회 정상화 협상은 이어가고 있다. 국회 파행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강 대 강’ 대치 핵심은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 철회 및 사과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방침 철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부 국회 정상화 요구에 ‘조건 없는 국회 복귀’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조건부’ 국회 복귀에 “민생포기당”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조건을 내건 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포기당”이라며 “한국당은 경제와 민생의 절박함을 해소하겠다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와 민생은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정작 주장하는 건 막말 퍼레이드와 자신들의 정략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지적에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맞섰다. 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백기 투항’하는 형태로 국회에 돌아올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날치기’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표면적인 극한대치와는 별개로 수면 아래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달 20일 ‘호프 타임’ 이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차례 회동을 갖고 입장에 대해 조율했다.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한 사과나 처리된 법안들의 철회 여부였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다. 한 원내 관계자는 19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협상이) 안 된 상태”라면서도 “(협상을) 풀기 위해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실제 지난번에는 대화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경제 실정과 국가부채 (증가)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경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경제 청문회를 두고 ‘프레임 공세’라고 맞받은 것에서 입장이 유연해진 것이다. 국회 파행이 70일 넘게 이어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한발 더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4·15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성과 없는 국회’, ‘식물 국회’라는 비판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도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하는 것은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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