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주 장관이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 경계 작전 실패라고 인정한 뒤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 경계 작전 실패라고 인정한 뒤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 작전 실패라고 규정했다. 앞서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합참 측의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그는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지역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에서 알지 못했다는데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군 당국에선 북한 어선이 군의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지만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고,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서도 우리 어선으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짓말에 가까운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군의 태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사 결과, 북한 어선은 28마력의 엔진을 달고 남하해 필요할 경우 해상에서 엔진을 끄며 대기하다 다시 이동했다. 어선이 해류를 따라 떠내려 왔다는 기존 발표와 정반대다.

정경두 장관은 유감 표명 대신 책임자의 문책을 내세웠다.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정경두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장비를 위한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두 장관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해상 군사분계선 격인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14일 밤 삼척항 앞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다음날 오전 부두에 정박했다. 일부는 배에서 내려 지역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다. 주민이 신고한 15일 오전까지 약 58시간 동안 북한 어선이 우리 영해를 머물렀으나 군 당국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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