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북한 소형어선(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하고 선원들이 육지로 올라와 논란이 된 ‘삼척항 귀순 사건’을 강력 비판하며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3일이나 우리 해역에 머물다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한 후 육지에 내려 우리 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접촉까지 했다”며 “하지만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낚시를 하러 나온 시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하는, 마치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방위에 구멍을 낸 군 당국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 온 북한 선박을 어민 신고로 발견해서 삼척항으로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다”며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북한 선박이 3일 간이나 해군의 작전 책임 구역 안에 머무르다가 삼척항까지 들어와 정박하고, 탑승자들이 육지에 내려서 우리 시민들과 접촉했는데도 군 당국이 어떻게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고 했다.

그는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북한 무장 군인이 내려왔어도 국민들에게 ‘몰랐다. 배째라’하고 이렇게 말할 것인가”라며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의 활동이 많아서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해 왔다면서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바다가 넓어서 문제라는 식의 황당한 변명을 하며, 레이더 등 경계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정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확립과 경계태세 강화를 일선 장병들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