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자신의 발언이 외국인 차별·혐오발언 논란으로 확산되자 반박에 나섰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정권이 책임질 문젠데 오히려 저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해명이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며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황 대표는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며 “중소기업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겐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정권이 책임질 문젠데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 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형평에 맞도록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여당은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현장 기업인들은 살려달라 아우성인데 야당 대표 공격에만 힘을 쏟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주의의 기본정신은 자유시장경제이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라며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및 ILO협약에도 위배 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다.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당의 기본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주의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황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