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외됐다기보다 손해가 막심해졌다”며 시기적·물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 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외됐다기보다 손해가 막심해졌다”며 시기적·물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리로선 손해가 막심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둔 지난 18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겼다”고 말했다. “북한의 결심만 선다면 회담을 못할 것은 없으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회담을 연이어 준비하기는 무리일 것 같다”는 게 정세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반면 북한으로선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는 좋은 카드다. 중국 역시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무역 압박을 피해갈 카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을 상대로 윈윈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북핵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까. 정세현 전 장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선비핵화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 말하자면 체제 불안 내지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해소해나가면서 핵을 뺏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정세현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이지만,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판을 깰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에게도 희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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