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목선 귀순과정에서 나타난 경계문제 및 언론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점검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전 차담회에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도착하고 난 이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른바 ‘목선 노크귀순’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계실패다. 목선이 NLL을 넘어와 우리 해역에서 3일이나 머물렀고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군과 경찰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둘째는 경계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방부 등이 관련 사실을 은폐 혹은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국방부는 목선 귀순 관련 첫 브리핑인 17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한 척을 예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어선은 아무런 제지없이 삼척항에 정박했고 우리 주민들과 접촉했다. 주민신고를 받은 해경이 부랴부랴 출동하고 나서야 당국이 인지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삼척항에 있던 우리 어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청와대는 경계작전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안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은폐나 축소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귀순이 있었던 15일 오전 7시 경 청와대와 합참 등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북한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15일 06시50분경에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발표된다. 국방부의 첫 브리핑은 17일이었는데, 이미 15일 해경의 발표가 있었던 상황에서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해서 삼척항까지 왔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건이 발생한 날 바로 해경에서 발표를 했다”며 “이미 해경에서 최초에 발표했던 것이 표류와 삼척항이라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7일 국방부의)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보완 소요를 식별하였다고 나와 있다”며 “여기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국방부가 19일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응이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