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입법추진단을 가동하고 올해 안에 5대 중점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입법추진단을 가동하고 올해 안에 5대 중점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추진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선다.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21일, 1차 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중점 민생법안’을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력 법안 △신산업‧신기술 지원 및 규제혁신 법안 △자영업(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법안 △안전 SOC 법안 △청년 지원 법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입법추진단 가동 배경에 대해 “두 달 넘도록 파행이 이어진 국회가 이제 겨우 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국회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걸음이 자꾸 바빠진다. 지금도 국회는 1만 4,000여건의 법안들이 전혀 심의조차 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민생입법추진단 활동에 대해 “앞으로 5대 분야 중점 민생법안들을 민생입법추진단에서 점검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안도 부탁하고, 당 정책위원회와 협력해 국정 과제 가운데 미흡하거나 확대나 강화가 필요한 법안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 “진짜 민생은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치열한 입법 경쟁을 치르고 또 나아가 입법 전쟁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에 민생 입법과 관련한 치열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인 윤후덕 의원도 “올들어 지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3번, 4월 이후로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법안과 예산을 막아서 어떻게 민생에 대해 논의하는지 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입법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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