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0:12
한국당, ‘플랜B’ 가동한다… 국회서 야성 드러낼까
한국당, ‘플랜B’ 가동한다… 국회서 야성 드러낼까
  • 은진 기자
  • 승인 2019.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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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6월 임시국회 일정이 가까스로 합의됐다. 지난 4월 26일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이후 60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투쟁력을 집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라는 기존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경제원탁토론회의 형식과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둬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이후 8일부터 3일 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추경은 내달 19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되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 경제청문회와 추경 ‘맞교환’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경제청문회와 추경안이 ‘맞교환’ 되면서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당초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문 의장이 ‘경제원탁토론회’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야 할 명분이 충분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은 물론 야당 의원 표적 수사,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북한 선박 귀순 문제와 인천 수돗물 사태 등 일부 사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한국당은 국회에 전면 복귀하기 보다는 일부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운영위·환경노동·행정안전위원회 등 대부분의 주요 상임위가 관련돼있어 사실상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과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처음부터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합의정치로 국회를 복원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였고 겨우 단추를 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최대한 합의의 정치가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회가 장기 파행돼 저도 국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