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며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6일 울산 금속노조의 투쟁을 시작으로 27일 대전 충청권 투쟁, 28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가 총집결해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은다. 이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총파업 투쟁과 7월 18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중측적 교섭을 쟁취하겠다는 김명환 위원장의 소신에 대해 탄압으로 응답했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에 문제해결은커녕 개악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노동,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가 요구했던 방안을 대다수 수용했다. 하지만 자영업 위기 등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제조업 둔화 등 경기가 여의치 않자 속도조절에 나섰다.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공약 폐기, 탄력근로제 논의가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불참하며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청와대의 반감도 커졌다. 김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사법부가 결정한 일”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면에는 민주노총의 행태가 ‘너무하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변호사 출신인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이 낡은 방식대로만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일갈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