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13:30 (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두는 이유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두는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6.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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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노총과 정책 행보를 달리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와 당 내부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사진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노총과 정책 행보를 달리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해 민주당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김영환 위원장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불법에 눈감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을 겨냥해 “지금은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라서 민주노총 의견을 합법적으로 얘기할 공간이 얼마든 열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경제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의 문도 활짝 열었지만,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은 민주노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양극화 문제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노총 행보를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크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서 요청한 김영환 위원장 구속 결정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거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는 이유로 지지율 하락세도 이유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날(24일) YTN 의뢰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은 38%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4%였다. 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장기화 된 국회 파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도 영향이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이 생겨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민주당 권리당원인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2017년 민주노총이 청와대 간담회와 만찬 행사에 불참할 당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기조를 유지할 당시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막상 국정을 운영해보면 민주노총 입장 위주로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주노총 입장을 들어줄 경우 모든 지지층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주노총과 선 긋기 전략은) 장기적으로 총선 전략과 연결되겠지만 당장은 경제가 문제이지 않겠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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