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제안한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원칙에 대해 '합의정신'이 아닌 '합의처리'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제안한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원칙에 대해 '합의정신'이 아닌 '합의처리'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돼있어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2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문) 문구에 보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난번 패스트트랙처럼 강행 추진하겠다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합의정신’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의정신’과 ‘합의처리’라는 문구가 결국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뜻이 비슷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불명확하다. (해당 조항이) 합의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다 안 될 경우엔 또 이전처럼 강행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모호성을 다 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황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강행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사실상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유감 표명은 있었으니까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전처럼 강행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담보가 이 (합의정신) 문구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적어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분명히 합의 하에 하겠다는 입장들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워딩을 통해서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합의문이 당 의원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바른미래당에 재협상을 제안해둔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하겠다”며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바로 국민의 의견으로 생각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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