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결제 한도 폐지를 추진한다. 내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을 위한 지렛대로 ‘게임’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한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사라진다. 현재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 성인은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03년 처음 설정됐다. 오는 27일부터 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도 추진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오전 12시~6시)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부모가 아이의 게임을 허용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고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임사에 강제된 롤백 의무도 개선한다. 그간 게임사는 등급 변경을 요하는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 이전 시점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아이템·포인트를 회수해야 했다. 롤백 의무 개선을 통해 게임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도 면제한다. 게임 창작·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오는 8월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세우고, 홀로그램 등 선도 기술을 확보해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구축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게임산업 육성이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 육성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올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전부터 게임산업 규제를 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게임 주무부처 수장인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5월 판교를 방문,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철폐와 산업 진흥책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시 게임업계가 대거 동행해 e스포츠를 관람한 일도 이례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중독 질병이슈 등 부정적 여론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은 반갑고 감사한 일”이라며 결제한도 폐지에 반가움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오래 기다려온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