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재차 요구하면서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80일 넘게 지속한 국회 파행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오신환, 민주당과 한국당에 ‘원 포인트 회동’ 제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예산결산‧정치개혁‧사법개혁 등 3개 특별위원회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동’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다투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오 원내대표가 3개 특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 때문이다.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전날(25일) 논의 끝에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만약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128명)‧바른미래당(28명)‧정의당(6명) 의원들이 모두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과반이 넘어 통과된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 남은 임기는 한국당 반발로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오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정개특위는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활동 기간 연장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특위 위원들이 선거법 개편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다”며 “특위 연장이 무산되고 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20대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제안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긍정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 전체 회의, 법안 소위, 예결 소위, 특위 활동 등을 통해 추경과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시급한 현안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직 원 포인트 회동 여부는 답하지 않았지만, 내일(27일)까지 당내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원 포인트 회동 취지와 응할지 여부 등에 관해 입장도 교환했다. 이후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 회동) 제안 취지를 들었다. (제안에 응할지) 판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포인트 회동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은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합의처리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