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6시간가량 동안 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같은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재위원들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지적했던 내용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지방청 체납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 처분 면탈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선 소송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